“식·의약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온라인쇼핑협회와 단속”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식약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6개사,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이다.    

1차 시범사업(5~7월)은 해외 위해(危害)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 확산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이며, 통신판매업자는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