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

[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