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우선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다. 

식약처는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며,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 시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 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도 신설했다.

또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