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보장성 확대, 한의과 점유율 개선에 도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3.6%라는 높은 인상률로 타결한 가운데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은 건보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과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최근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로 인해 수가 인상에 대한 가입자와 의료 공급자간 간극이 크게 나타나, 시작부터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가협상이었다”며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지난해 협상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개선모형을 마련하는 한편 수가협상 종료일 전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보공단에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상황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신뢰와 공감, 배려와 소통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수가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향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주의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난해한 문제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문제 제기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때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과 유형이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는 의과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는다든지, 추나요법과 같이 급여는 적용되고 있지만 기형적 형태의 급여 적용비율로 인해 국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러한 부분들은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확대돼 나간다면 한의과 유형의 건강보험 점유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한의과 유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며, “올해 수가협상도 재정소위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수가협상이 진행될 텐데 현재의 협상 제도는 구조적인 문제와 그동안의 협상 결과로 인한 수가 역전의 부작용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보공단과 의료계, 가입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점점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관여돼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의과·약국 유형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며 “그렇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변화를 시도하려는 첫 발을 떼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제도발전협의체를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기 전에 소집해 의료 공급자들이 재정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입장에서 논의를 해보는 기회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