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가협상 ‘스타트’…올해의 인상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이상일 급여상임이사·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그동안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관련 “우선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길 계획”이라며 “더불어 공급자와 가입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의약단체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들의 노고와 더불어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는 이같은 의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나가는데 있어 어떤 치료 범위나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경제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건보공단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대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의료인들은 소상공인에서 배제되는 등 그동안 의료계가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건보공단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국민들에게 80%라는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본인부담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9년 추나요법이 보험급여로 적용되면서 2021년에 재정추계를 봐가면서 본인부담금 체계 개선을 논의키로 건정심에서 의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비정상적인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주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논리를 떠나 다른 보험급여행위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사법부에서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 행위들은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부분이며,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과와 급여 적용 부분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보험급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난 2014년 건강보험에서 4.2%를 점유하고 있던 한의과가 지난해에는 3.1%까지 하락하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의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로운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