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가족예산 비중 늘려야”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근원적인 문제”라며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진정한 대응은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지원정책 실효성 확보방안 주문

이날 발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각각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온 돈’을 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강대훈 실장은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서 아동수당, 부모휴가,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정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접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고용, 주거, 사교육 정책 등 구조적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권 실장은 “저출산 예산 중 상당 비중이 주거지원 및 청년지원 사업과도 같은 상대적으로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책에 쓰였다”고 분석하면서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일·양육 양립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등이 참석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슬기 교수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접근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지 기획조정본부장은 “청년들에게 여성과 남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과 생활 양립의 양대 축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노동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 기관에서는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이 참석해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업무 시 참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에서도 현재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번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