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1년…제대로 운영되는 곳 30%에 불과

김승희 의원 “실적 부풀리기 급급…예산 집행도 안 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운지 1년이 지났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77개의 센터는 ‘우선개소’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약에 맞춰 현장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하다 보니 집행된 예산이 7%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소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설 완공 전까지 치매조기 선별검사 등 기초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49.2%)인 252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력 중 간호사 인력 비율만 53.8%(1358명)로 높고 특정 자격인력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전국에 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1.5%(39명)에 불과했다. 올 6월 기준,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쉼터'와 '가족카페' 등을 설치해 기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차별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지만 50%가 넘는 센터에 해당 시설이 미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쉼터'가 설치된 곳은 153개(59.8%)에 불과했고 가족카페 역시 113곳(4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센터 중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비율은 54.7%(140개소)에 그쳤고 가족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도 26.2%(67개소)나 됐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 차관은 5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37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상담, 등록, 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실제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