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약자복지 확대’ 등 2023년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조규홍)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복지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며, 하반기에는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더불어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 당 2명)하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인데,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2023년 복지부의 목표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추진 방향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으로 잡았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하게 되는데,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새해에는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도 추진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월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며,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84.5만→88.3만 개) /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강화 등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체계를 전환하게 되는데, 재택의료센터를 현 28개소에서 2026년 80개소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이 3월부터 실시되게 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에 예산을 투입해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한국형 ARPA-H)를 마련하며,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창출도 복지부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상반기 중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