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달 26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복지위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정춘숙 위원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계획과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전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한의학 전공자가 있었으며 현지에서 한의원의 인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또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시에도 현지에 경희대한방병원이 있었으며, 현지에서 최고급 의료로 각광받고 있어 놀라웠던 기억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약 관련 이슈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밝힌 정 위원장은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에서 한의약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육성해나가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계에서 요청하는 부분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정 확대 없이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법안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남성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T를 찍으면서 많이 발견된 것으로, 예방과 검진도 중요한 부분이며 의료에서 필수의료가 아닌 과목이 없다”며 “이처럼 의료 영역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만큼 국가 부담을 더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필수의료 확충은 재정 확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백신 개발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정 위원장은 “10년 걸리는 백신 개발을 1년 만에 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했는데 접종 후 사망 및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었고 실내에서도 해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협의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