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구분보다 난임 환자에 맞는 치료 선택하게 해야”

[편집자 주]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7일 한의난임치료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란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방한일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례 추진 배경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제11대 충청남도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이라고 한다. 예산 토박이로, 지방공무원으로 40여년을 근무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을 부모님 같이 섬기면서 늘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예산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산군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이다.

Q. 한의난임치료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처음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충청남도의 난임부부들을 위한 ‘충청남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준비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따로 제정하기보다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난임극복’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조례를 처음에 입안하고자 했을 때 소관 실국과 담당 상임위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충남은 기존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던 터라 개정을 결정했다.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여러 번의 의견 조율과 수정을 거쳐 가장 심플한 안으로 상정됐다. 이후 큰 반발 없이 잘 통과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Q. 논의 과정에서 ‘전액 지원’ 등 내용이 빠졌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 부부가 부담해 오던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인적으로 난임 부부의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자 했지만 집행부에 강요할 수는 없어 이 문구를 넣지는 않았다. 하지만 난임부부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기존보다는 지원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달라지는 점은?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기존보다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부분 10%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생각은?

현재 ‘모자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중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고시를 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치료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한·양의 구분을 짓기보다 모든 난임부부가 원하는 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해 지금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게 먼저인 듯싶다.   

사람마다 양의학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의학이 잘 맞는 사람이 있듯이 다양한 난임부부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Q. 하반기의 중점적인 의정 활동은?

도의원이 된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또한 지금은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남은 일 년여 기간은 지금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충남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발굴에 매진할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022년 충남도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며 예산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난임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액의 시술 비용은 난임부부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난임 부부에게 조건 없이 난임치료비를 100% 지원해주는 정책이 하루속히 시행되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어서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