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높은 관심 확인”

구본혁(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지난 5월22일 대한한의학회의 주관으로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COVID-19로 인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의사 회원들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임상적 주제를 주로 다루는 대부분의 여타 학술행사와 다르게 정책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낯설 법도 한데 수백명에 달하는 많은 한의사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가 일선 한의사들의 진료와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가를 포함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진 것이 느껴졌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의료행위 분류의 배타성은 개별 의료행위의 명확한 정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의 수립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분류체계가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적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법률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한의진료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적 행위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류체계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한의과 의료행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전통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표준 분류체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발표와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의료행위의 수가 산정을 위한 상대가치의 개념과 적정 상대가치 산정을 위한 연구 사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가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라는 세부적인 요소를 통해 상대가치가 산정되는 과정을 이론적인 설명과 연구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상담과 시술의 업무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의의료 현장의 특성상 업무량과 관련된 요소가 수가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가치 산정시에 한의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쟁점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직업군의 업무의 가치를 금전적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 앞으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인정받으면서도 국민적인 정서 측면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상대가치의 개편이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성에서 한의계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특히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라는 세부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한의계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으로 ‘추나요법의 급여 확대’와 ‘한약제제의 급여 활성화’를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했으며, 한의진료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한의진료에 대한 임상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의 임상적 내용 중심의 주제에서 벗어나 일선 한의사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한의보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임상 한의사의 관점에서 멀게만 느껴지던 정책적인 내용을 한의계 내부 전문가들의 연구 사례와 외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보험 정책이 한의진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의보험 전문가의 육성과 함께, 이번 워크숍과 같이 많은 한의사들이 정책적인 방향성과 한의계의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