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이 제도서 소외되지 않길 바라며 법안 발의”

[편집자 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 치료사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부천시 한의약 육성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란에서는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에게 발의 배경과 조례 제정 소감,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 의원이라고 한다. 이전에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의회나 정책,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점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등학생의 부모가 된,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이기도 하다. 

Q. 부천시 한의약 육성조례 통과 소감은?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면 매우 기분이 좋다. 통과되는 과정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반대 여론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다. 관건은 이후다.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책정해도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후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실제로 추진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Q.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 배경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부천시는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방문간호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소멸되거나 등한시 되는 것이 우려돼 살펴보던 중에 한의약이 통합돌봄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 특히 지역사회에 의료봉사를 하고 싶어도 행정적, 재정적 시스템상의 문제에 부딪혀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꼭 해소하고 싶었다. 

Q. 법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한의약 육성 조례가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다른 직역의 의료인들을 소외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서로의 역할도 다르고, 염려할 정도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발의할 수 있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아이를 키우거나 부모님을 모실 때, 건강이 우려될 때 한의학을 찾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이렇게 친밀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쉽게 한의학에 접근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첩약 건강보험 등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의학 관련 재정 지원으로 저소득층이나 상황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한약 및 한의약 치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Q. 한의약 육성 조례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평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한의 분야가 조례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으면 부천시민이 한의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발의하게 됐다. 좋은 사업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다가 사라지기보다는 안정된 체계를 갖게 하고 싶었다. 

실제로 한의계는 부천시에서 저소득층 방문진료사업이나 경로당 봉사사업 등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의약 관련 사업이 기반을 닦았으면 좋겠고, 한의약 역시 전투적으로 다가섰으면 한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전까지 1년 정도 남았다. 그동안 발의한 조례를 중심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조례 통과 이후 지역 한의원 원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억눌려있었던 한의계의 참여에 물꼬를 터줬다는 이유였다. 본의 아니게 너무 송구스럽고 더 감사했다. 많은 전화로 응원해주셨던 한의원 원장님들에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