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후보자들의 약침 급여화 해법은?

기호 1번, 자가 조제권 문제와 연계돼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기호 2번, 약과 행위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 급여 형태로 접근

기호 3번, 원외탕전 공인인증 시스템으로 안전성 높일 것

제1권역 정견발표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389286" align="aligncenter" width="1024"] ◇ 오른쪽부터 기호1번 박혁수, 기호2번 최혁용, 기호3번 박광은 후보가 지난 16일 마지막 권역별 정견발표회를 마치고 난 후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8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으로부터 시작된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권역별 정견발표회가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제1권역 정견발표화에서 회원들은 적폐청산 및 약침의 급여화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세 후보는 모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했으나 해법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기호 1번 박혁수 후보는 “100/100 급여화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약침 급여화는 다른 항목보다는 수월하게 진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에 따르면 약침을 급여화하는 방법으로는 제약회사를 통한 제품을 급여화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약침처럼 자가조제한 것을 급여화하는 투트랙이 있다. 제조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화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기존 약침을 급여화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서 박혁수 후보는 “즉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제조제품과 자가조제품의 대표적인 하나씩을 급여화하는 작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문제는 이 둘의 차이점이 한의사의 자가 조제권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학회와 전문가 단체들과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최혁용 후보는 “약침은 약으로서의 속성(한약의 투여경로 변경)과 침술 행위로서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 이 두가지 속성을 함께 인정받느냐가 숙제”라고 판단했다.

최 후보는 “특정 재료에 대해 별개의 재료대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약침과 행위를 묶어서 하나의 포괄적 급여로서 원외탕전에서 표준화된 약을 한의사의 행위와 합쳐 급여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원외탕전은 한의사만이 쓸 수 있는 사실상 한방전문의약품의 산실로 약침의 안전성, 유효성, 표준화는 국가가 제어하는 원외탕전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중국에는 중성약 주사제가 100종이 넘는데 이것을 가져와야 하고 GMP시설을 통해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약들은 한의사의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한약의 투여경로 변경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호 3번 박광은 후보는 “한의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약침이지만 독점적 권리로 잘 만들어가야 함에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약침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우리 고유의 영역으로서 약침액 뿐만 아니라 침을 놓는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신기술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를 잘 살펴보겠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케어에 있어 우리의 외연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약침과 추나 등 모두 급여화 돼야 하는데 특히 약침은 본인부담율이 50%, 80%를 차지하더라도 일단 급여로 들어가 널리 사용되도록 하고 약침 제조에 있어서는 원외탕전의 공인인증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잘 준비해 적절한 수가와 약침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였음을 강조한 기호 1번 박혁수 후보는 “전무후무한 선동질과 거짓말로 이러한 암흑기를 만들어낸 원인을 찾아 해당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래야만 대한한의사협회의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를 가진 적폐청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변화에 대한 적폐청산 △정책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끌어낼 수 있는 적폐청산을 제시한 기호 2번 최혁용 후보는 “적폐청산 역시 우리에게 옥죄인 사슬들을 제거해 한의사의 미래를 여는 데 목적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3번 박광은 후보는 “회계상의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숨김 없이 밝혀내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도 보완할 것”이라며 “정확히 진상파악을 하고 책임자를 가려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 한의계가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선거운동은 오는 19일 마감되며 우편투표는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개시돼 내년 1월2일에 마감되며 투표결과는 1월3일 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