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요구에 복지부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 답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대가 세계의과대학목록에 등재돼야 한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지난 10일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계의과대학목록은 현재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의학뿐 아니라 의대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기초 교과목을 유사한 수준으로 이수하며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가 필요하다는 것.
지난 2010년 5월 WHO Avicenna는 WDMS에서 한의대 제외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한의사가 MD의 한 종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Avicenna는 그해 11월 증거에 입각한 의학적 원칙에 따른 교육과 의사면허 획득 여부에 입각해 한의대의 제외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외기준, 중의대 포함 이유,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재질의했으나 2011년 1월 "중의학‧아유르베다 역시 배제할 예정이며 목록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이유로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은 뒤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의대 31개나 목록에 포함
문제는 'School of Traditional Medicine' 또는 유사 이름의 대학으로 총 34개 대학이 등재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31개, 몽골 1개, 조지아 1개, 우크라이나 1개, 아르메니아 1개, 베트남 1개 등이다.
특히 중국은 중의사 위상 강화와 중의약 해외진출 등 정부가 중의약 해외진출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이후에도 중의약을 통한 국부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영문면허, MD 표기해야"
남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의 전통민족 의학인 한의약의 미국 등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WDMS 등재가 필요하고 미국에서 한의사가 의료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 'MD(Doctor of Medicine)'로 표기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D 표기와 관련 지난 16일 있었던 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한의사의 미국 진출을 위해 복지부가 발행하는 영문면허증에 'MD'로 표기할 것을 제안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 대해 양의계에서 비판과 항의가 잇따르자 보산진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영찬 원장은 이를 시인한 바 있다.
한편 보산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실적의 경우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해외환자 수 36만4000명 중 한의약 해외환자 수는 4.9%인 1만8000명으로 집계돼 2013년의 4.5%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와 한의사 MD 표시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해외로 진출할 토대가 되고, 한의약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