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치매 건보료도 대폭 인하

박능후 장관,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 발표

건보 부담률 60%에서 최대 10%인하…진단검사도 건보 적용

[caption id="attachment_386301" align="alignnone" width="1024"] 1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올해 말 전국 252곳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또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임 부담률이 10%로 인하되고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MRI) 등 치매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보고대회는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기념식에 앞서 진행됐다. 박능후 장관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전 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배경에 대해 박능후 장관도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

박 장관은 이어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과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치매안심센터(주간)’와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의 단기 집중치료를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요양비나 의료비 부담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 추진한다.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내년까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MRI) 등 치매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 추진한다.

이 밖에도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전국 350여개소의 지역 노인복지관에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의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을 위한 중장기 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연말까지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약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