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공감 61%·반대 28%’

한국리서치의 주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반영한 듯 국민의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관심이 많다 24%·관심이 있는 편이다 53%)가 관심이 있다고 답하는 한편 20대(67%)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성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관심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또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4대 쟁정별 여론을 살펴보면,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정부 의견인 의사정원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보다 나은 응급·필수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1%가 정부 의견인 공공의대 설립에 공감했으며, 의료 시설과 환경, 공공의료 부분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며, 설립 및 학생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41%였다. 

특히 ‘한방 첩약 급여화’와 관련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첩약은 의학적 유효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과학적 검증으로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거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응답자의 61%는 정부 의견인 한방 첩약 급여화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의료계의 의견에는 28%가 공감했다. 40대 이상과 진보 성향 응답자에서는 정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2·30대와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1%는 정부 의견인 비대면 진료 도입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에는 4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는 의료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고,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26%, 둘의 책임이 비슷하다는 응답도 26%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정책 수립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1%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25%)에 앞섰다. 이는 주택·부동산 정책 수립(공론화 필요하다 7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설정(51%)이나 정부·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운영방안 수립(56%) 등 다른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공론화 필요성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즉 의료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