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파업 불구하고 의사인력 증원은 변함 없이 추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 파업과 관련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히는 한편 의사협회의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조정관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조정관은 의사인력의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의협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은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지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우수한 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김 조정관은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