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대비 1.1%p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 전년과 비교해 2.7%p 증가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17년 건강보험보장률 56.1%·법정본인부담률 16.9%·비급여본인부담률 27.0%에서 지난해에는 건강보험보장률 52.7%·법정본인부담률 16.7%·비급여본인부담률 30.6%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17년 건강보험보장률 31.4%·법정본인부담률 13.0%·비급여본인부담률 55.6%에서 ‘18년 건강보험보장률 34.9%·법정본인부담률 12.9%·비급여본인부담률 52.2%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15년 59.2만명에서 ‘17년 65.8만명까지 증가했지만 ‘18년도에는 57.2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 1분위에서는 ‘17년도대비 약 6.4만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4만명(16.4%), 3분위는 약 0.2만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보였다.

또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에서의 보장률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울러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