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한의약과 함께 해야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도움”

[편집자 주]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으로 임명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이 곧 부임한지 100일을 맞는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의계 현안에 대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의 생각과 향후 한의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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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 갖추기 위해 한의약 근거 확보 중요

한·양방, 환자 중심의 협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접근성 제고에 방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중심축으로 특히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그리고 한의약의 접근성 제고에 방점을 둔 한의약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여러번 강조했다.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이것이 선행돼야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이를 통한 한의약 이용률 제고로 이어져 한의약이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갱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탕약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것에 대한 일부 한의계의 우려에 대해 이 정책관은 결코 한의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세계화,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한의계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지부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 이 정책관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환자 중심의 협업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한·양방에 어떠한 협력방안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사회주체들이 함께 참여한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면서 추진돼야만 한·양방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정책관은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위해 한의계와 여러 관련업계가 함께 노력하면서 환자중심의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향후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계와 함께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모든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과의 1문1답이다.



Q : 한의약정책관으로 부임하신지 100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현재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많은 사업들이 진행중이다. 여러 현안들도 있지만 이 계획을 중심축으로 한의약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한의계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한의 간 협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지난 2015년 1년간 한의계의 각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2016년 1월부터 이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한의약의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표준화·과학화 △한의약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발전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표준화·과학화, 그리고 접근성 제고 2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표준화·과학화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은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접근성 제고는 많은 국민들이 한의약을 믿고 이용함으로써 선순환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Q : 세계전통의약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근거중심의 패러다임 안에서 한의약 효능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칭해서 표준화·과학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거마련을 위해 국내연구개발사업과 함께 해외 유수대학 및 의료기관과 공동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하버드의대 마르티노스 센터 와, 경희대 한의대는 홍콩 침례대 부속병원과 사전기획연구를 하고 있으며 모커리한방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한방임상공동연구를 3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또 국제표준이 중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ISO 전통의학표준안이나 WHO 전통의학분류체계(ICTM)를 마련하는데 한의약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의약이 우수하다는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류들 역시 필요하다.



Q : 중국이 ISO TC249 명칭을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상식적으로 전통의약, 트러디셔널 메디신(Traditional Medicine)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 한의약, 중의약, 아유르베다 같은 각국의 전통의약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의약을 통칭하는 의미로 명칭을 TCM이라 명명하는 것은 표현상 맞지도 않고 회원국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Q :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한의협과 의협 단체장,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한의협과 의협은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인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또 그런 방향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환자 중심의 협업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의료기기 사용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의·한의에 어떠한 협력방안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돼야 한의계와 의료계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줬으면 한다.







Q :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탕약을 제도권 내로 들여와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표준화·과학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 공공인프라사업을 추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지원해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세계화,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결코 한의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가하려는 게 아니다. 특히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한약, 좀 더 표준화된 한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표준모형을 만들어 한의계와 결과를 분석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원내 탕전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A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구분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탕전실 시설기준과 규격들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수긍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사항으로 보고 있다. 표준모형을 권고하는 것과 제도개선으로 규정을 만들어 따르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본다. 원내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이나 최소한의 시설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하는데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모형구축 자체가 바로 규정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가장 모범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시설 기준 및 규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규격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원내탕전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Q : 탕약표준조제기준을 만들게 됐을 때 과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외탕전실들이 투자를 해서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요?



A : 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약의 품질제고와 신뢰 확보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의료기관이나 관련단체가 정책에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 아주 좋은 방안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실현가능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좋은 원외탕전 표준모형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Q : 양약과 달리 한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A :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유효성·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본다. 지난해 8월부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에서 한약제제의 허가등재 개선방안,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개선,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에서는 30개 다빈도 질환에 대해 진료지침을 마련 중인데, 지침개발 과정에서 탕약을 포함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탕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한약현대화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약의 조제시설이나 탕약의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시간을 두고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Q : 정부 정책에 대한 한의계의 신뢰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탕약표준조제기준 마련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까?



A :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내지 참여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이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은 그러한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규제하려거나 다른 부담을 줘 한의약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과학화·표준화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추구하고 노력해 달성해야만 한의약이 더 신뢰받는 보건의료가 되고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로 인식돼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한 선순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행돼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나 이를 통한 한의약의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과학화·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한의계와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Q : 건강보험용한약제제 56종 처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개선 방향은 어떻습니까?



A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6개 처방 중 15개 다빈도 처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감기나 소화불량 등 특정질환에 치중돼 있어 2015년 기준으로 처방액이 273억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장성 요구가 반영된 기준처방을 마련,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Q : 한의약 보장성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복지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A :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표준화, 개별치료나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의·한의간 협진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제시돼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30개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과 세계 유수대학 및 의료기관과의 국제공동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화 부분에 있어서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효과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지지를 받으며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의·한의 협진 시범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환자중심의 치료방법을 찾으려는 공동의 노력이 협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한의 간 협진이 활성화되려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좀 더 강조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 보장성강화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의난임치료부분으로 국민의 요구가 높다.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이니 만큼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와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한다.



Q : 한의약 R&D 지원 규모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규모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A : 한의약 R&D 지원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2016년 보건의료 R&D내에서 비중이 3.9% 로 미흡하다. 다만 올해 보건의료 R&D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한의약 R&D는 오히려 증가해 올해 224억원이 지원된다. 규모를 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한의약 R&D의 실용성을 높이고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 활용성을 높여줘야만 그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되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또 한·양방융합이나 첨단 IT 기술 등 타분야 기술 도입이나 교류를 통해 과학적이면서도 한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방법들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연구자 역량도 중요한데 한의계는 연구인력풀이 적고 임상연구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임상연구전문인력과 다학제적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양질의 R&D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상, 한방제약 분야가 함께 해야 개똥쑥을 활용한 말라리아 약을 개발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Q : 한의계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한의약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까요?



A : 그래서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의과, 치과, 간호과 등 각계 의견을 다 듣고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한의약 정책은 보건의료정책실의 각국 업무들과 연관돼 있고 그 안에서 한의약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한의계를 일부러 배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정부 보건의료정책실 차원에서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약 정책이 보건의료 정책과 함께 가야 한의약도 발전하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 정부에서 한의약 정책을 발굴, 시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 : 한의약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의 한 국으로서 의료제도나 건강보험, 보건산업, R&D, 국제교류 등 전반적인 업무들을 보건의료정책실의 다른 부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 범위가 넓고 부처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한의약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 가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다.



Q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한의계, 의료계, 제약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이 진단에 참여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단계에까지 와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과학화, 표준화를 달성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위해 한의계와 여러 관련업계가 함께 노력하면서 환자중심의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