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아동예산 480여억원 삭감…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 전체회의서 지적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영유아·아동 관련 예산을 480여억원 삭감하는 반면 홍보성 예산은 60억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인식개선 사업이나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저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해놓고 인식개선 예산을 증액 하는 게 우선순위에 합당하냐"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이 재구성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영유아 및 아동 사업 감액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이 113억 83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100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95억 82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으며 삭감 총액은 483억 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도 각각 66억 8300만원, 58억 5900만원 삭감됐다.



권 의원은 "삭감된 10여개 사업 480여억원의 예산은,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하는 양육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효과도 불분명한 인식개선 사업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들을 늘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