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조례안 통과까지 어떤 노력 있었나

한의난임치료 청와대 청원...구의회에서 간담회도 개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서구 의회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는 강서구 소속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서울 강서구한의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의난임치료의 필요성을 국민청원으로 올리는가 하면, 지난 9월 강서구의회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간담회를 열어 구의원들을 설득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난 10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방 난임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한의난임치료 비판에 대한 반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글은 마감시한 한 달만에 9,773명의 동의를 받아 저출산 고령화대책 부분에서 1위에 올랐다.

이 글을 올린 이병삼 서울 강서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정부에서 난임환자군을 한의과치료, 의과치료, 한의과-의과 병행치료의 3군으로 나누어 난임치료 효과를 공개적으로 비교하자고 청원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2017년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가질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생률은 전국평균 1.05년으로 정부 목표치인 1.32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양방 난임시술에 2015년 기준 900억 이상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도 출생률은 계속 하락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양방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보조 생식술에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는 양방 난임시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한의 난임치료 기술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의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평균 28.3%로 10% 남짓의 인공수정 성공률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특히 전북 익산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난임치료 사업 기간 동안 34.4%의 한방치료 임신성공률을 기록해 양방의 체외수정 성공률을 뛰어넘기도 했다.



실제로 양방의 난임치료를 받는 환다들의 대다수가 한의 난임치료를 받고, 병행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방진료를 이용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여느 질환처럼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하게 한방 난임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방 난임치료도 양방과 대등하게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 "현재 복지부는 일부 한방병원에 용역을 주고 환자를 자체 모집해 한방난임치료를 시행,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한의원에서 난임여성, 임신여성,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여성을 막론하고 한약과 한의치료가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며 "정책결정을 할 때 더 광범위한 표본으로 훨씬 더 많은 환자를 통하여 이미 입증된 결과를 토대로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서구한의사회는 이 외에도 구의원, 지역주민 등에게 한의난임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난임환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과 이종숙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주최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타당성 검토 간담회'에서 강서구한의사회는 한의약의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난임 환자의 치료 사례들을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한의학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해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의 난임 환자가 참석해 양방난임치료인 체외수정 방식의 한계를 토로하고, 최근 한방난임치료로 자연배란과 착상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종숙 의원은 "한·양방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서구에서도 난임환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도와 앞으로 환자들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또는 한·양방 융합 치료를 받든 환자의 선택에 의해 난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