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간무사 패싱이 웬 말? 직역 편중 없어야”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정책 배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주관으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간무사는 패싱되고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으로 현재 단독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당사자의 의견을 한 번도 안 듣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간무협은 17일 간호조무사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우리나라에 처음 요양병원이 들어올 때 저리(低利)로 대출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요양병원의 신세가 간무사의 신세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간무사의 활용없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은 불가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이사는 “환자 관리,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간호사만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서비스를 의사와 간호사, 특히 간호인력을 간호사만으로 설계한다면 인력 수급도 불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정된 의료법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 하에 간무사가 간호·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그는 “간무사는 과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가족계획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최일선에서 보건의료업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한 간무사가 1만1922명에 달하고 실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간무사가 많은데도 정녕 정부는 활용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력 부분에서 수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기관과 주민센터 등에 간호사와 협업이 가능한 간호인력인 간무사가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간무협 패널이 발표한 복지부 사업 간호조무사 패싱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검토해볼 것”이라며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각 직역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는 황승현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실시될 선도사업의 시안을 공개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선도사업은 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를 사업 단위로 하되 광역 자치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며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금액은 80억7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읍면동 단위에는 케어통합창구를 설치, 대상별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수요 파악 및 접수가 병행되고 시군구 단위에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지역케어회의가 운영된다. 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합재가돌봄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황 단장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세 개 부처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도사업은 국토부가 물적 토대와 같은 도시 정비, 설비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복지부는 그 안에 콘텐츠와 관련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며 행안부는 지자체 정원 조정이나 주민 자치회 통한 조직화 등 공공 전달 체계를 담당하게 된다”며 “기존에 없던 유형인 왕진이나 신규 재가 서비스 등 급여 확대 내용이 시범사업의 형태로 선도사업 지역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