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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국민건강 위협하는 ‘양의계 의료독점’ 철폐

국민건강 위협하는 ‘양의계 의료독점’ 철폐

한의협 제안, “치과계, 간호계, 약계 등 범보건의료계와

환자, 시민단체 등 연대해 ‘양의계 의료독점’ 철폐하자“

 

한의 성명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12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양의계의 비윤리적이고 몰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양의계의 의료독점 철폐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또 치과계와 간호계, 약계와 환자·시민단체 등에 건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양의계 의료독점 타파에 힘을 합쳐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심각한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케 한 양의사들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총궐기대회(사진 참조)를 개최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이 나라의 의료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이번 총궐기대회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여론의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양의계의 대리수술 환자사망 사건, 각종 리베이트, 의료인간 성희롱과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등과 같은 중차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제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는 양의계의 모순되고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이 같은 과오에 대한 양의계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책 발표를 촉구하는 충고를 해왔다.

하지만 양의계는 한의계의 진심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표현으로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제는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정부 역시 ‘총파업’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양의계의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좌지우지 하려는 양의계의 어처구니없는 갑질 행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모든 단체와 기꺼이 손을 잡고 지금껏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깨뜨려 나가는데 선봉에 설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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