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문케어 9월 내 협의 안 되면 “갈 길 가겠다”

“실현 불가능한 급진적·망상적 의료정책” 날선 비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협상 시한을 다음달 30일로 못 박으며 기한 내 협의가 안 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재차 천명했다.



지난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의 문제점과 향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의료정책 제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최 회장은 “전근대적인 정부의 의료정책을 말해야 하는 현실에 비통함을 느낀다”며 “이번 정부처럼 급진적이고 과격하며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망상적 의료정책이 발표되기는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현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라고 명명한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가입자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인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속에서 시민단체들 중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의협이 25명 중 2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조(건정심)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은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 구성 개선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의 유일한 수혜자는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될 것”이라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구로는 99%, 국민들 3000만명 정도가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해 인정 비급여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실손 보험료를 국민들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를 괜히 건보로 끌어들여 와봤자 건보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의사들의 진료 자율성에 대한 침해마저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여당, 정부와 만나 9월30일까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정부는 정부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전협의 없이 특진료가 사악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상급병실료 2~3인실까지 급여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꼭 필요한 데 써야지 상급병원 2인실에 왜 쓰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것”,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간호간병서비스 병상을 12만까지 올리겠다는 가장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과연 실현될지 의문”,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의료기술의 도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급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작년에는 비급여를 통째로 없애겠다더니 이런 정반대 정책을 1년 안에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내놓는 바람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문재인케어의 재정 조달과 관련해 70%는 적립금을 이용하고 나머지 30%는 보험료 인상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안 쓰려고 하고 대통령은 해줄 것처럼 말하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보험료율과 보장률 관계에 대한 사회적 제안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려한 논의없이 보장률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