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 규제완화, 건보 약가 결정권 무력화 우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비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삼성이 최근 정부에 요구한 바이오 제약 분야의 규제 완화가 건강보험의 약가 결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삼성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해 건강보험 가격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이후에 나왔다. 당시 삼성 측은 정부에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김동연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기업 주도의 시장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국민건강이 아닌 시장의 상품 가치와 수익성에 방점을 둔 제도 개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립된 조기 기술에 불과한 의료기술을 개념 정립도 안 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편을 발표했고, 건강보험 등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바이오제약의 규제완화도 삼성의 요청대로 단행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삼성의 요청은 자사의 특정 사업을 위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제네릭 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연동되는 약가 결정방식을 이용해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약의 약가 결정을 자율시장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 창출에 목적에 있다고도 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가격결정방식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지난 2016년 약가우대조치를 시행해 신약 대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운동본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가격 결정은 이미 건강보험의 급여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건강보험체계와 연관시켜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삼성의 규제완화 요구는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오로지 자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익확보를 위한 재원을 국민이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현재 직면한 고용여건 악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면 규제완화 일색의 혁신성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의 독과점 구조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수탈적인 폭리를 제한하는 공정경제의 토양이 마련돼야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고용조건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