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개 시도서 24개 한의약 임신·출산 지원 정책 진행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17개, 산모 한약지원 6개, 교육 1개 사업

총 예산 739억원 이상 지원…8개 사업 신규로 진행

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지난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24개의 한의약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총 739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신문 게재(출산· 결혼 축하 메시지),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2016년 총 1499개 대비 44.7% 증가했다.



지원 시기별로는 임신 603개, 출산 746개, 육아 728개, 결혼 92개의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2016년 대비 출산(478개), 육아(480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원방식별로는 서비스 614개, 현금 571개, 현물 346개, 교육 304개, 홍보 236개, 바우처 98개 순이었다.

특히 한의약을 활용한 임신· 출산 지원정책은 지난해 14개 시도에서 24개 사업이 추진됐다.



지원 시기별로는 임신 18개, 출산 6개 사업으로 임신 지원정책 사업의 대부분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17개)이었고 교육사업이 1개 포함돼 있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은 서울, 대전, 충북,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인천 등 13개 지자체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사업은 광주 서구에서 ‘한의약 힐링부모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출산 지원정책 사업은 6개 모두 산모 한약 지원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4개 지자체에서 지원했다.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지원정책은 8개였다.



서울 성북구, 충북 청주시, 울산 남구, 경기 평택 · 군포시, 강원 춘천시에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광주서구에서 한의약 힐링부모교실 교육사업을, 경남 함양군에서 둘째아 출산모 한방첩약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총 739억원을 넘었다.

이는 광주 동구에서 진행한 다자녀 산모 및 난임부부 반값 한방첩약 사업(5명 혜택)과 전남 여수시의 난임 한방프로그램(109명 혜택)은 비예산 사업으로 자료에 예산액이 나와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색다른 지원정책을 시도한 지자체도 많았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에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불빛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시도했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찾아가는 음악회,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전남 보성군은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해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해 줬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지역여건에 맞는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곳에 배부됐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