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서 지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분절적, 단기적 정책 영역 반복



<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기본적 사회복지 저변의 인프라 구축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했지만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2, 3차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분절적, 단속적, 단기적인 정책 영역의 진퇴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인구정책의 장기적 속성, 정책효과의 긴 호흡에 비추어 정책효과를 조급하게 요구했고, 정책규모와 성숙도의 최소 수준 보장에도 모자란 경우도 다수로 판단했다.



또한 복지정책 차원의 성과에 국한되고 인구정책 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서의 성과는 미흡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이 같은 근거로 중장기 인구정책적 목표와 단기 복지정책적 수단 사이의 괴리, 인구변동에 대한 근본적 관점과 인식에 있어 국가와 국민(개인)의 간극, 정책 기조 및 기본방향에 대해 시행 담당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영역 이하 190여개 세부 정책과제들 간의 단절, 청년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여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로임에도 제3차 기본계획에 들어서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각 분야별 정책 평가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출산‧모자(생식보건 영역)’ 분야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고운맘카드와 같은 보편적 제도가 도입되어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확대, 강화가 추진되었으나 제3차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와 개별 수혜자의 관련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출산‧임신의 사회(국가) 책임 강화가 저출산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보육, 양육) 영역’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대가 충분하지 못했고, 무상보육의 시행에도 부모 교육료 부담과 시설 지원 중심으로 가정양육 지원‧장려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영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취약가족(한부모, 다문화,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모아 놓은 내용에 머물러 정책의 내용과 새로운 추진 과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장기 추진력이 모자라 저출산 대책 이전에 가족정책으로서의 포괄성과 충분성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가정양립(일‧생활균형) 영역’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에 기반한 제도 성격상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심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수혜의 양극화 문제 해결이 더디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주요 정책목표 달성이 매우 부진한 점이 한계라고 덧붙였다.

‘노인복지 및 노후소득보장 영역’과 관련해서는 노인단독가구 폭증, 연령대 확산과 교육수

준 향상으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공익봉사, 공공형 근로 부문에 집중되어 지역사회 기여나 사회참여 등의 사업목적이 빈곤감소라는 주요한 목표와 혼동되어 정책 정체성에 혼선을 빚고 있고, 민간형(시장형)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성과 확장성 부족으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돌봄, 장기요양 및 치매 영역’과 관련해서는 시설 중심의 제도 확대 대비 서비스 질 향상 부족, 장기요양 및 치매치료 수요의 증가세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제도 강화에도 재가서비스, 지역 및 가족 돌봄 비중 확대, 돌봄과 요양‧치매치료 등 서비스의 통합 등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 시행계획(2006∼2010)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는 목표 달성 정도가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관련 분야의 예산(저출산: 2006년 2.3조 원→2010년 5.5조 원, 고령화: 2006년 1.3조 원→2010년 5.0조 원)도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2011∼2015)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분야의 목표 달성 정도는 89.0%(2014년)~96.4%(2013년)로 양호하며, 고령사회 분야의 목표 달성 정도는 전 기간 87%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이나 핵심과제의 중영역별 목표 달성률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이 2013년 57.1%, 2014년 71.4%로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사연의 이같은 정책 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보사연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뼈대를 만든 당사자이면서도 마치 이 시행계획의 문제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