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의료산업 규제 풀면 37만 개 일자리 창출”

영리법인, 원격의료 개선 등 9개 개혁 과제 기재부에 건의



<한의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5일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한 것이다.



경총이 건의한 것은 모두 9개 과제로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 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업무 규제 폐지 등이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 7천개~37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 8천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 2천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규제가 개혁돼야 할 혁신 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손경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면서 “이번에 제출한 규제 개혁 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규제 개혁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적합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규제 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