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정부와 국민간 간극크다

정부는 임신 출산에 지원, 국민은 독신자 해소에 초점

올 저출산 대책 88개 추진

복지부 예산 9조7947억원



<한의신문>지난 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가 정부 각 부처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실제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국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해결책에는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8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는 저출산 대책 88개 과제, 고령사회 대책 94개 과제, 대응기반 8개 과제 등 총 190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예산은 총 43.1조원으로 전년 대비 4.7조원(12.24%)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저출산 분야는 9.13%가 증가했으며, 아동수당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를 비롯 난임 및 출생 지원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약 1조원)했다.

고령사회 대책 예산도 전년대비 17.48% 증가했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보장 분야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6조원)했다.



부처별로는 복지부(25조원, 59개), 교육부(9.1조원, 21개), 국토부(5조원, 9개), 고용부(2.3조원, 33개), 여가부(0.7조원, 14개) 등의 부처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총 9조7947억원이 편성됐고, 핵심 사업은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아동 및 가족 지원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등에 걸쳐 모두 25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출산산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3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7월)하게 되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신규 설치(‘17. 13개소→‘18. 17개소), 난임치료휴가제 도입(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5월)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또한 안심 분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17. 13개소→‘18. 17개소),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 질환(기존: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추가: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또 여성 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여성건강 증진 강화(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2회 접종), 아동이 안전한 사회 강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국가예방접종),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저출산 극복 대책이 효과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및 해결 방법과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극복 방안’을 주제로 총 2만 8736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독신자의 증가’를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독신자의 증가(27.3%·6850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혼자의 출산 기피(23.2%, 5831명), 한 자녀 위주의 출산(16.6%, 4172명), 난임자 증가(10.4%, 26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교육비 지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기타 의견(22.5%, 5651명)도 많이 나왔다.



이에 더해 독신자 증가 이유의 핵심은 43.8%가 ‘주택 마련 등 과다한 결혼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취업 준비·직장 생활 등으로 적정 결혼연령 경과’ 28.1%, ‘결혼 생활을 유지할 양질의 직장 부족’ 18.8%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처럼 국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과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별로 큰 호응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분야의 난임지원 사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지원책이 제시되지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