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견 상세 기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의 의료조정 및 중재사건 중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해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90건의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37건과 조정 결정을 받은 53건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 당사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면 합의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부가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관련 의학지식, 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 등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참고할 수 있다.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산부인과,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6개 진료과목으로 돼 있고 환자측 신청 사건과 보건의료인측 신청 사건을 구분해 관심 사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존 사례집들과 함께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되는 이 사례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