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비지출 증가율 OECD 회원국 중 최고

보건사회연구원 "시스템 혁신·성과 관리 필요"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증가율(2005~2015년) 비교(출처: 보사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우리나라 의료비지출 증가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보면, 2005∼2015년 동안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CED 평균 증가율은 2.1%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병원설립,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투자되는 부문인 '자본형성'을 제외한 항목으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6%였고, 다른 선진국의 증가율도 독일이 2.3%, 스위스가 1.0%, 캐나다가 1.7%, 프랑스 1.1%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의 경상의료비는 2014∼2015년에도 연평균 4.2% 증가해 6.2%의 터키와 4.8%의 라트비아에 이어 OECD 3위를 차지했다.



1인당 의료비 증가속도 역시 2005∼2016년 동안 연평균 7.6%로 주요 선진국 수준인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향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