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정책은 기회, 과정, 결과에 있어 투명해야”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와 관련해 최근의 보건복지부 행보는 적지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 18일 양일에 걸쳐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한·양 의료 가운데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양의계의 단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한·양방의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설 수 있는 선택권을 출발점부터 제한해 버린 꼴이 됐다.



급여화의 비급여 정책은 양방 의료계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한의계(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학회 등)의 제 단체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돼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함께해야 하는게 온당하다.



그것이 소위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통치 이념과도 부합할 수 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기회와 과정에서부터 엇박자가 나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뻔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의료혜택의 당사자가 될 국민의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문케어의 그림은 거창하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케어 정책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한의 의료 분야가 포함되고 있음에도 문케어 설명회에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듯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거기에 덧붙여 결과또한 정의로워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정책이라 하면 그 무엇보다도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