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즌 개막

한의협, 지난해 의약단체 중 인상폭 최대 쾌거 영광 올해도 재현할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18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즌이 한 달 옆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와 조기대선 후에 치러지는 이번 수가 협상은 정부 구성이 변수라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다음달 10일 수가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갖는다.



가장 빠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로 오는 26일 첫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다음달 11일, 한의협은 다음달 12일 상견례가 잡혀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는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수가협상은 다음달 16일 본격 시작돼 31일 마무리된다. 그러나 자정 전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한 전례에 비춰볼 때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올해 수가계약 관련 업무계획으로 '지불제도 개선 부속합의'가 거론되고 있어 쟁점으로 부상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올해 밴딩폭 작년보다 소폭 감소 전망



의약계에선 올해 추가 재정 소요 규모인 ‘밴딩 폭’과 관련해 작년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건보 사상 최대 재정으로 인해 전 유형이 협상에 타결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올해에는 그보다는 미미할 거라는 시각이다.



특히 대선 정국과 정부 막바지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인해 ‘밴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이어서 추가 재정을 크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보험수가 ‘3% 인상’ 협상에 성공해, 전체 종별유형 중 ‘인상폭’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린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환산지수는 그 이전해의 77.7원보다 3% 인상된 80원에 합의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약국 3.5%, 치과 2.4%, 병원 1.8%, 의원 3.1%에 각각 합의해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