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 한의 인력, 수급 조절 필요”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이번 공청회는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한의 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회원 설문조사로 회원 개별의 의견을 듣는 데 이어 한의계 중진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통계청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 의료 인력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111%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행의 한의 의료 인력을 유지하면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2000년의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한국한의학교육 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방 병·의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등 각계 인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을 발표, 한의 인력이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 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한의 인력 수급 조절의 일환으로 한의대의 정원 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5%로 조절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의협은 교육부의 입법 예고 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 인력 수급 조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277명 중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과반은 한의대 입학 정원 축소를 원하는 이유로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한 회원은 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지금의 한의대에서 수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절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