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올해 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안 마련 약속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에 책임감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 촉구

김필건 한의협 회장 및 추무진 의협 회장 증인 출석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 실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두됐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지난 달 27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복지부를 향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양 단체 대표들의 입장을 들었다. 김 회장은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추 회장은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 의원 역시 올해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 장관이 명확한 시한을 못박지 않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시한을 정해 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양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정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후 3차 질의에 나선 정춘숙 의원은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 와야 할 것”이라며 정 장관의 확답을 재차 요구했고 결국 정 장관은 “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복지부가 1년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가 되살아났다.

복지부가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