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래 초진 진찰료는 일본의 절반, 미국의 25% 수준

의료정책연구소, “외래진찰료 현실화돼야 의료전달체계 확립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가 일본의 절반, 미국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분석해 발표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에서는 이같은 한국형 저수가 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금액인 1만4410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환자 진료시간이 10분일 경우 5만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월, 45분 19만6809월,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 책정하고 있다. 미국은 환자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따라 진료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는데 반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보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건강보험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 토막난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에서 외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5%에서 31.3%로 급증, 동네의원 본연의 외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불만인 ‘1시간 대기 3분 진료’의 고질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보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고착화된 지나친 저수가의 기형적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진 수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위축되고 있는 동네의원과 제기능을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보장해줘야 양질의 진료제공은 물론 이로인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의사 환자 간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의료환경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