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사업 총체적 부실"

[한의신문=서한솔 인턴기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지난해 예산액 319억 4400만원 가운데 281억 3400만원만 집행됐으며 11.9%에 해당하는 38억 900만원은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체 4만 7755개소 중 40%만 등록됐다.



21명~99명 시설의 경우 60%가 등록됐 있으나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26%밖에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 등록시설이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때문에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주먹구구식 수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해 불용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취지를 고려, 20인 이하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등록관리를 보다 강화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일환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 급식의 위생, 영양상태의 수준이 낮아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