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기금 누적흑자 17조원 불구 차상위계층 지원은 나몰라라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기자]국민건강보험 기금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야할 곳에 돈이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건보는 지출 규모를 예상하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단기기금"이라며 "현재 건보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정작 서야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책임있게 (건강보험의)보장성을 높이는게 복지부가 해야할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전체의료비용의 지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수행해야할 공공사업이 아니냐.(이렇게 누적흑자가 늘어나면서)국회에서 의료급여를 환원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비급여에 대한 대책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