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분야 규제혁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나 몰라라

2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면 서도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규제개혁대상을)종합해봤더니 82개의 개혁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실무진에서 하나씩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직접 나서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의료복지분야의 산업규제에 대해 장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의계에서 대표적 규제로 꼽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 ‘손톱 및 가시 뽑기’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외치고 정권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보건의료분야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회 복지위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한국규제학회(이하 규제학회) 등 전문가들도 나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철폐 대상이라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규제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가진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기존의 논리 검토와 새로운 논리의 검토 결과 모두에서 이미 입증한바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낸 논평에서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정 장관의 취임 일성처럼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을 펼쳐 국민 건강에도 득이 되고 한의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