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핵심적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강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국민들이 원하고 규제기요틴 포함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해결 ‘목소리 높아’



[한의신문=박현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규제개혁 대상인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서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각 부처는 개선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해서 기업의 개선 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렬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변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출범 때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도 현장에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를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것은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민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 의료기시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키로 한 바 있으며, 국회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말까지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한의의료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87.8%,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인식조사)하고 있고,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엑스레이, 초음파 등과 같이 기본 의료기기 활용에 88.2%(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보고서) 국민들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