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상으로 본 '2017 수가 인상' 기상관측도는?

약사회 '흐림', 의협·병협·치협 '맑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2017년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은 대한약사회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난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열린 보험자와 공급자간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조양연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보험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입장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 해도 국가적 재정 관리가 엄격한 분위기라 생각만큼 수가 조정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진 않다"며 "그래도 우리는 약국의 어려움을 건보공단 측에 말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약대가 6년제가 되면서 약국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 인건비, 카드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증가한 부분들이 수가 인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약국이 매년 협상에서 '수가 인상 1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부분일 뿐 실제 진료비 점유율은 꼴등"이라며 "앞에서 남기고 뒤에서 까지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르스 때문에…내가 더 힘들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약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은 표정을 보였다. 두 단체는 상견례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큰 타격을 입게 한 메르스를 방패막이 삼아 경쟁하듯 앓는 소리를 이어갔다.



조한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 측과의 협상을 마친 뒤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메르스 때문에 들인 예방, 환자 안전, 인프라 및 격리병동 확충, 음압병동 비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병원급의 진료량이 8%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증가율은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증가"라며 "실제 진료비 증가는 자연 발생인 3.5~4%정도고 오히려 의료 지출과 관련한 비용이 증가했다"고 잘라 말했다.



김주현 의협 수가협상단장도 1차 협상장을 나온 뒤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히 갈등 요소는 없었다"며 "분위기가 괜찮아 희망을 가져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협측은 '의원급'의 어려움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전체적인 재정 포지션 중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회원이 증가해도 재정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통계를 들어 말했다"며 "공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지난해 청구한 총 행위빈도가 그 이전해보다 1.7%가량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유는 의사들이 행위, 즉 노동량을 늘려서 수익을 맞춰오던 것마저도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해진 수가 인상 밴딩폭…

지분 큰 공급자단체 견제 팽팽



협상장을 나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상단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틀니, 임플란트의 급여화 등 국정과제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표정에는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올해는 맨발로 작두에 올라간 기분"이라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진 못할망정 그동안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고 쌓였던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마 부회장은 "마침 보건복지부가 시의적절하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장률이 3%가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1등 공신이 틀니, 임플란트"라며 "건보공단이 오는 2025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재정을 세이브하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게 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가하는 의료 '지출 비용'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특히 개원가에는 의료분쟁이 많고 간호조무사 구하기도 힘들다"며 "소리만 요란할 뿐 막노동하면서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푸념했다.



마 부회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으로 인해 단순히 10~20만원 받은 치료비를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많으면 1년에 2000만 원을 물어주기도 하는데 12달 중 한 달은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급자단체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밴딩폭은 정해져 있는데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이중 80%를 가져가는 탓이다.



마 부회장은 "우리가 피튀기게 협상해 고작 0.1% 올려 회원들 한 명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따져보니 1달에 800원 더 버는 수준에 그쳤다"며 "사실 우리가 1% 인상하더라도 병협의 0.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