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식약처 힘겨루기, 활개치는 의료기기 리베이트

최동익 의원 "3년 됐는데도 협의 안 돼, 심각" 질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날로 심화되는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을 전담할 소관기관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회에서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협의가 안되고 있다"며 "심평원과 식약처 중 소관부처를 정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인 정리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문제는 국회에서 지적된 뒤 의약품의 경우 정리가 됐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인데도 "의료기기 리베이트 문제는 두 부처가 협의하기로 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정리가 되지 못해 심각한 문제"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유통센터를 포함한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드리지 못했지만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자에 답변에 최 의원은 "두 부처가 정리해서 복지위 위원장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와 상의해서 위원장에게 안을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감독할 센터 설립 난항

"요양기관 관리 기관이 적합"vs"치료재료 전문 기관이 맡아야"



의료기기 유통센터(가칭)란 심평원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치료재료 유통 실패 파악의 부족으로 꼽은 뒤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미영 심평원 치료재료실장은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우려가 있는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기에 코드를 부여하고 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계에서 공급과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단계적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법 개정 및 대체법령 마련 △대내외 이해관계 조율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일회용 및 안전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감염 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 왔던 식약처가 이에 반발하고 나서 좀처럼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센터의 본질은 의료기기 유통 흐름 파악을 통한 거래 질서 확립인 만큼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식약처는 "의료기기 생산부터 사용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게다가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유통을 위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 센터를 설립하기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