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눈도 수술하는 양방병원 늘어

과잉진료 및 과도한 검진 막을 근본 대책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멀쩡한 눈까지 수술을 받게 하는 양방병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거액의 수술비를 벌고 환자는 보험금으로 공짜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도한 방송에 따르면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50대 주부가 시력 교정을 상담하기 위해 안과를 찾았으나 이 병원에서는 시력 교정 수술인 라식이나 라섹 대신 백내장 수술을 권했다.

600만원이 드는 비싼 백내장 수술로 시력 교정을 하고 보험 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일 만큼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외래의 경우 1인당 8700만원이 낭비가 되고 있고 입원의 경우 3만7000원 정도가 과잉의료로 인한 낭비요소가 있다”며 “이를 환산해 보면 1년에 7740억원 정도의 낭비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의료비를 낭비하게 하는 양의계의 과잉진료 및 과도한 검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남발되고 있는 척추수술을 고발한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척추질환 입원환자 가운데 수술환자 비율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비율은 2004년 196.7%, 2005년에는 20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척추수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질환이 아닌 수술 건수 자체로 인한 증가임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척추수술을 줄이기 위해 미국처럼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갑상선암 문제도 마찬가지다.

2003년 우리나라 암 유병률 10위였던 갑상선암이 불과 8년만인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됐다. 갑상선암이 가장 흔한 암 1위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갑상선암 유병률은 2008년에 이미 일본의 14배에 달했다.



지난해 고려대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근거와 가치’에 게재한 ‘암 진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갑상선암 뿐 아니라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서 과잉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암에 대한 과잉진단은 갑상선․전립선․유방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암을 찾아내려 할 때 뒤따르는 부작용은 가만히 놔뒀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암까지 모조리 발견해 낸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치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율도 OECD 국가 중 1위다.

10만명당 적출술 건수는 43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3.72배나 높고 의료선진국인 영국보다 무려 15.3배나 높다.



환자의 건강보다 돈이 된다고 하면 유행처럼 시술되고 있는 과잉진료 및 과도한 검진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