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둑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긴밀한 관련"…조속처리 촉구

[한의신문=김승섭기자]새누리당은 9일 야당의 반대로 1500여일째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간 바둑대결에 빗대 "바둑은 관광, 레저스포츠 분야 특히, 마인드 스포츠 분야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구글과 한국바둑계도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최소 10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15년에 2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처럼 이번 대결을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벌전법이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빅테이터 신용정보분석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음식관광큐레이터 등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가득한 청년일자리의 보고가 바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담겨져 있다"며 "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인 관광레저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10명이면 8명이 서비스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야당은 말로만 청년을 위하고 대변한다고 하면서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행동을 지금이라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내일(10일)로 끝난다. 경제계가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가며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69만개가 새로 생기고 0.5%의 성장률제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야당은 오불관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경제가 망가져야만 현 정권심판이 쉬워진다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인가"라며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트리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민영화가 되려면 서비스법이 아닌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몸통이 개정돼야만 가능해진다. 이것을 야당이 뻔히 알고도 반대하고 있으니 몽니에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나타날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득권 노조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집권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국민의 외침은 깡그리 묵살한 채 경제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 식물국회법으로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게 국회를 마비시켜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덧씌우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심판해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회 종료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선거구획정안 통과 이후 마음이 총선에 가있어서 시급한 경제법안은 물론이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처한 시급한 민생법안도 전혀 논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자리창출법안을 막으면서 어떻게 신규 청년일자리 72만개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 "고작 내놓은 방안이 예산퍼붓기식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일시적 일자리 지원책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부모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청년들에게 나눠 주는 돌려막기식 해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데 국회가 무슨 염치로 문을 닫고 총선에 몰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가동해서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과 보훈가족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야당에게 어제 국회에 제출한 3월 임시회 일정조율에 협조하고 남은 쟁점법안의 처리일정을 정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