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의료영리화 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영리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의료법, 건강보험법이 우선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면 선진국의 경우 GDP 부가가치 70%가 서비스산업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60%가 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보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47%이고, 선진국은 70%를 넘는다. (그만큼)서비스산업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서비스 산업이)활성화돼 2년만 지나면 일자리 59만개가 창출된다. 허황된 것아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이 침체되면서 영국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고 했고 '창조영국'을 하면서 10년 동안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다"며 "홍콩에서도 12년만에 56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게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정 장관은 누차 "의료영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공공성을 강조하고 주력하려고 한다"며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고 (이렇게)발전된 건보 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오는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젊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공언한 뒤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해외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 분야가 많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공공의료, 의료산업을 발전시켜서 바이오헬스 영향력이 커 전 세계 14조원이 되는 엄청난 시장, 아이티, 반도체,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 이런 산업에 선진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달려들고 있다"며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 빨리 따라가서 선점을 못하더라도 뒤쳐지지 않게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1531일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