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한국 건보, 성공적…부과체계 공평성은 과제”

“한국, ‘본인부담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중국 ‘환구시보’가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가와 극복과제 내용을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월 22일자 기획기사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1977년에 시작돼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로의 발전 과정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개혁 등 건강보험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 및 보험료 부담 내용, 환자부담 정도 등을 소개했다.



특히, 환자부담 부분에서는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 심혈관, 뇌혈관, 결핵, 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보험료 부과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할 것인가”를 꼽았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을 인용,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의 요청으로 통역과 인터뷰를 맡았던 정책연구원의 박희동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별․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