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닌 의료산업부?

원격의료 강행 선택한 복지부 의료영리화 기지 전락 비판

복지부의 역할은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의료산업 확장 견제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이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가 거꾸로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기지로 전락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번 업무발표에서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는 해외 의료진출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는 아직 전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의료비만을 높이고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 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하고 객관적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는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으며 근거 없이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의료진출이라는 명목도 신기루일 뿐으로 과장된 추측에 근거한 의료진출론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획책하는 것은 꼼수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은 물론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과 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식약처 허가 전에도 임상 적용해 시판까지 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IT기업의 각종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돼 있는데 이러한 위험한 규제완화책을 경제부처가 제시하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만을 위해 경제논리로 무장해 덩달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