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국민 목숨 담보로 정부 협박 일삼는 의협에 사과 요구

서울시한의사회, 진단용 의료기기 한의사 활용 전면 허용 촉구

양의계 눈치보며 국민건강 뒷전 일삼는 복지부 질타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 중 하나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애초 2015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양의계의 의료일원화 주장 등 본질을 흐리면서 여전히 이렇다할 합의점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자 또다시 한의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기 시연'을 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각 시도지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뒤로한 채 직역간 이해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해체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에 여러 협박을 일삼는 대한의사협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비롯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반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규제 철폐를 시행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처인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눈치와 압박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하고, 1년이 넘게 지지부진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더 이상 양의사 이권단체에 굴복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한의사 의료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거듭 역설한 후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