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급여지만 자보되는 한의치료, 환자 상태 호전시켜

첩약·약침·추나 등 환자 ‘치료 기간’ 단축…건보 급여 확대 시급



건강보험에서 한의비급여 항목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항목들이 환자의 입원일수 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한방 의료이용에 근거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급여 중인 ‘첩약 및 복합엑스제’ 투여 시, 최종적으로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입원환자든 외래환자든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한방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첩약 및 복합엑스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일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첩약 및 복합엑스제를 쓸수록 입원일수는 짧아진다는 얘기다.



약침과 추나요법 역시 입원일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세 가지 한의 비급여항목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병원 ‘외래’ 환자의 경우도 ‘첩약 및 복합엑스제’를 쓸수록 종속변수인 ‘외래내원일수’, ‘환자당외래진료비’, ‘일평균 외래진료비’와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치료기간과 진료비를 최종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래 환자의 경우 지역 내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방시장의 독점정도가 높을수록 내원일수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수가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급여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첩약과 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인 복합엑스제와 파스,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경기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제외)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 한방병원 161개소와 한의원 5832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분석됐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환자의 95.1%가 건강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항목 가운데 하나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돼 비급여항목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