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시아 비방한 한정호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한정호 교수, “최원철 교수와 공동 연구자에 진심으로 사과” 선처 호소







검찰이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NEXIA·Next Intervention Agent)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법 421호에서 문성관 부장판사(형사2단독)의 심리로 열린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주기적,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한다면 잘못했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말기 한방치료제인 넥시아와 개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최 부총장으로부터 피소 당했다. 한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례적 중형, 왜?

“사적인 영역에 올린 비방 글, 학자의 양심에 어긋나”



공판에서 재판부는 한정호 교수가 넥시아를 비판한 방식과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과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판부는 “의학을 하는 분으로서 비판을 하려 했다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학술지 등)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태 피해자에게 사과한단 말 한 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 최원철 교수와 공동 연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랜 기간 의료사고로 재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불편한데다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다보니 부족한 인성인데 참을성이 없어져 표현의 선을 넘은 부분이 많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그는 “중재해 준다는 사람들이 있어 기다렸다”며 “이제와서 글을 읽어보니 창피한 부분이 많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남에게 이토록 상처를 줬다는 거에 대해 스스로도 놀랐다”고 답변했다.



재판부, 사실 관계 파악하려는 노력 했나 집중 추궁



이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고 답변하자, 재판부는 제대로 된 사실 파악을 하려고 피고가 노력했는지 등을 심문했다.



문 판사가 “어떤 자료를 봤고, 어떤 노력했나, 피해자의 자료를 모두 본건가 발표된 논문만 보고 얘기한 것인가” 등을 캐묻자 한 교수는 “PD수첩에서 제공한 자료와 임상 자료, 아징스 동물 실험 자료, 세포 실험 자료 등을 인터넷과 대학병원 것을 봤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사실을 확인했는가”를 재차 묻자 한 교수는 “최원철 박사 측에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한 교수가 넥시아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한약과 양약은 원래 약효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